학교 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재 관련 법규

학교 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재 관련 법규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내용이 크게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
이전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재 내용이 졸업 후 2년 동안만 보존됐는데, 이제는 4년으로 늘어났어요. 이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적용된 거예요.

 

어떤 조치가 4년간 보존되나요?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조치 중 다음 사항들이 4년간 보존돼요:

1. 출석정지(6호)
2. 학급교체(7호)
3. 전학(8호)

이 조치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 오랜 기간 기록을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어떤 게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어요. 각 조치별로 학생부 기재 방식이 다르니 자세히 살펴볼게요.

1호 조치: 서면사과
서면사과는 가장 가벼운 조치예요. 가해 학생이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하면 돼요. 학교는 이 조치를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해요. 하지만 처음으로 1호 처분을 받는 경우, 학교는 1회에 한해 기재를 유보할 수 있어요.

2호 조치: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예요. 1호와 마찬가지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되고, 첫 1회는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요.

3호 조치: 교내봉사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예요. 쓰레기 줍기, 청소, 교사 업무 보조 등을 해요. 1, 2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돼요.

4호 조치: 사회봉사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봉사하는 조치예요. 이 조치부터는 학생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기재 유보가 안 돼요.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나 대학 수시 전형에 불리할 수 있어요.

5호 조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예요. 4호와 마찬가지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입시에 불리해요.

6호 조치: 출석정지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보통 5일이나 10일 정도예요. 이 조치도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앞으로 4년간 보존돼요.

7호 조치: 학급교체
가해 학생의 반을 바꾸는 조치예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4년간 보존돼요.

8호 조치: 전학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조치예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4년간 보존돼요.

9호 조치: 퇴학처분
고등학생에게만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예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할 수 없어요. 이 조치는 유일하게 생기부에서 삭제되지 않아요.

학교폭력 실태, 어떤가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육부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2023년 조사 결과를 살펴볼게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소폭 증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나타났어요. 이는 2022년 1차 조사 때보다 0.2%p 늘어난 거예요.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초등학교: 3.9% (0.1%p 증가)
- 중학교: 1.3% (0.4%p 증가)
- 고등학교: 0.4% (0.1%p 증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 유형
1. 언어폭력: 37.1%
2. 신체폭력: 17.3%
3. 집단따돌림: 15.1%

언어폭력이 가장 많고,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그 뒤를 이어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0년에 수립된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1.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2. 학교의 신뢰 제고
3.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인성교육진흥사업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내에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사업은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을 대상으로도 진행돼요.

학교폭력 트렌드,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학교폭력의 양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최근 10년간의 트렜드를 살펴볼게요.

언어폭력이 여전히 1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36%)이에요. 그 다음으로 집단따돌림(17%), 신체폭력(11%), 사이버폭력(10%) 순이에요.

코로나19 전후 변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하지만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 2020년: 2만 7000명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감소)
- 2021년: 3만 6000명
- 2022년: 5만 4000명

대면수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증가
최근에는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사이버폭력은 2019년에 비해 3.4%p나 증가했어요.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예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 왜 중요할까요?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재는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입시에 미치는 영향
학생부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요.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방 효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어요. 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기록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에 대한 논란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있어요.

찬성 의견
-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다
-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
-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

반대 의견
- 낙인 효과로 인해 가해자의 반성과 개선 기회를 빼앗는다
- 사소한 갈등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란 때문에 2020년부터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첫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생부에 기재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는 추가적인 조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준비
학폭위에 출석해야 한다면, 사건 경위와 반성문을 잘 준비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3. 재심 청구 고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4. 전문가 상담
학교폭력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해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해요.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