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과세 문제와 법적 규제 방안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과세 문제와 법적 규제 방안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주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MMORPG와 같은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이템 현금거래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과세 문제와 법적 규제는 여전히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현황

1. **시장 규모**  
   현재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개인 간 직거래뿐만 아니라 전문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가 있습니다.

 

2. **아이템 거래 방식**  
   - **직거래**: 유저들 간 직접 거래.
   - **중개사이트 이용**: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3자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
   - **작업장**: 대규모로 아이템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조직적 행위.

3. **문제점**  
   - 사기 및 해킹 위험 증가.
   - 게임 내 경제 왜곡 및 사행성 조장.
   - 청소년 보호 문제.

과세 문제

1. **부가가치세 부과**  
   2007년부터 국세청은 반기 기준으로 600만 원 이상,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이상의 거래자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법적으로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무형의 재화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유상으로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논란**  
   - 일부는 "실체가 없는 가상의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 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적 규제 방안

1. **현행 규제**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 내 경제를 보호하고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습니다.

2. **청소년 보호 강화**  
   정부는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의 게임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이는 사행성 문제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추가적인 규제 방안 제안**
   - **중개사이트 인증제 도입**: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사이트 운영을 합법화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
   - **정부 관리·감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게임아이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거래를 감독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 수행.
   - **게임사 의무 강화**: 거래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가격을 공시하고, 거래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여 불법 유통을 억제.

4. **법률 개선 필요성**
   현재 법적으로 게임 아이템은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의 객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단순히 게임 내 활동을 넘어 경제적, 법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투명한 과세 체계 구축**: 세원 확보와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청소년 보호 강화**: 미성년자의 사행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
- **합법적 거래 환경 조성**: 중개사이트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
- **게임사와 정부 간 협력 강화**: 불법 거래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

 

온라인 게임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법적, 사회적 논의도 지속될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를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