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 검토

 

학교 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전학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재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학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며, 전학은 그중 8호로 명시된 징계 방식 중 하나입니다.

 

- **전학 조치의 목적**: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 **퇴학 제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며, 전학이 가장 강력한 징계로 적용됩니다.

2. 전학 조치의 주요 기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법적 기준
1. **누적 점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누적 점수가 16점 이상일 경우 전학 처분이 가능.
   - 점수는 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평가하여 부여됩니다.
   - 예외적으로 피해학생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심의위원회 과반수 찬성**: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학폭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전학 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질적 요건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경우.
- 단순히 피해자의 요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폭력 행위가 심각하여 객관적으로 분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3. 절차적 요건

전학 조치는 단순히 행정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됩니다.

1) 학폭위 심의
- 학폭위는 사건 조사 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적 점수 산정 및 적절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2) 교육청 배정
- 학교장은 학폭위 결정 후 7일 이내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해당 학생의 새로운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새로운 학교에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3) 행정소송 가능성
- 가해학생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이를 알리고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전학 조치 이후 관리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교육받으며, 동시에 특별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학 기록은 학생부에 4년간 보존되며, 대학 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책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재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