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겸업 및 부업에 관한 법적 제한

근로자의 겸업 및 부업에 관한 법적 제한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요즘 '투잡', 'N잡러'라는 말이 유행이죠? 본업 외에 부업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근로자의 겸업과 부업에 관한 법적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부업, 겸업 금지, N잡러 등 핫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겸업과 부업, 정확히 뭘까요?

먼저 '겸업'과 '부업'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겸업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말해요. 부업은 본업 이외에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뜻하죠. 요즘 많이 쓰이는 '투잡'이나 'N잡'도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직장인 부업,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회사에서 겸업금지라고 하던데, 부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외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인 근무시간 외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은 무효인가요?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고 있죠.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어요. 즉, 회사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부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인 부업,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업이 허용될까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해요.
3.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나 주말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경쟁사에서 일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됩니다.

N잡러 시대, 회사들의 고민

최근 'N잡러'가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부업에 열중하다 보니 정작 회사 일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일부 기업에서는 재택근무 중 연락이 잘 안 되는 직원들을 조사해보니 부업을 하고 있더라는 사례도 있었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부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부업은?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어떤 부업을 선호할까요?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보면:

1. 블로그, 유튜브 등 SNS 계정 운영 (20.2%)
2. 이벤트, 행사 스태프 (17.4%)
3. 음식점 서빙, 주방 보조 (11.2%)
4. 택배, 배달 (9.0%)
5. 물류센터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활동이 인기가 많네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 같아요.

직장인 부업 추천,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도 부업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부업들은 어떨까요?

1. 블로그 운영: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다면 추천해요.
2.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3. 온라인 강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싶다면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보세요.
4. 프리랜서 작업: 디자인, 번역, 코딩 등 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요.
5. 전자책 출판: 책 쓰는 걸 좋아한다면 전자책 출판에 도전해보세요.
6. 애드센스: 블로그나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7. 주식, 코인 투자: 단, 위험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이 중에서 본인의 흥미와 재능에 맞는 부업을 선택해보세요!

회사 몰래 부업하는 방법?

"회사에 들키지 않고 부업하는 방법 없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완벽하게 숨기는 건 어렵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1. 해외 사이트를 통한 수입: 예를 들어 애드센스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입금받으면 회사에서 알기 어려워요.
2. 일용직 형태의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에 잡히지 않아 회사에서 모를 수 있어요.
3. 가족 명의 활용: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들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크몽, 직원들의 겸업을 장려하다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크몽'은 직원들의 겸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해요.

크몽 직원의 절반 이상이 크몽 플랫폼에서 전문가로 등록돼 있대요. 심지어 한 개발직 직원은 크몽을 통해 누적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대단하죠?

크몽은 임직원들의 겸업 활동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회사와 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부업할 때 주의할 점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명심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1. 회사의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가능하다면 회사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게 좋아요.
3. 근무시간에는 절대 부업 관련 일을 하지 마세요.
4.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부업에 활용하지 마세요.
5.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부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세요.

부업 소득, 세금은 어떻게?

부업으로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 문제가 따라오겠죠? 부업 소득은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 사업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적어요.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N잡러의 미래는?

앞으로 N잡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니까요. 실제로 올해 2분기 N잡러가 67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대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요.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부업에 치중하다 본업에 소홀해지는 걸 우려하고 있죠. 앞으로 기업과 근로자 간에 부업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근로자의 겸업과 부업에 관한 법적 제한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1. 근로시간 외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어요.
2. 하지만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안 돼요.
3. 가능하면 회사와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좋아요.
4. 부업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부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살려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무리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법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회사와의 관계도 잘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업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부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N잡러 도전, 응원합니다! 부업으로 월급 빼고 월 100만원 버는 그날까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