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과 주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과 주의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는 직장생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사항들과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한 문서예요.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 사이의 약속을 글로 적어놓은 거죠. 이 계약서는 양쪽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할까요?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특히 2014년 8월 1일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1. **임금에 관한 사항**: 얼마를 받을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받는지 등
2.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3. **휴일**: 주휴일과 공휴일 등
4. **연차 유급휴가**: 1년에 며칠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지
5. **근무장소**: 어디서 일하는지
6. **업무내용**: 어떤 일을 하는지
7. **근로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시작일만 적어도 돼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2.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세요**: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해요.

4.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넣지 마세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5.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마세요**: 변경 시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팁

1. **표준근로계약서 활용하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2. **근로자와 함께 검토하기**: 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세요. 서로 이해하고 동의한 내용만 포함되어야 해요.

3. **사본 보관하기**: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4. **변경 사항 반영하기**: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5. **특수한 경우 고려하기**: 연소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경우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 사례

1. **구두 계약만 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률 위반이에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요.

2. **임금 항목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경우**: "월급 200만원"이라고만 쓰지 말고,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3.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경우**: "탄력적으로 일합니다"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해요.

4. **법정 의무 휴가를 누락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출산휴가 등 법으로 정해진 휴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5. **근로자의 의무만 강조하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명시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나중에 근로조건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할 수 있어요.

Q: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나중에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Q: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수정할 수 있어요. 단, 수정 사항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요.

Q: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꼭 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마무리

근로계약서 작성, 어렵지 않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이니 꼼꼼히 작성해야 해요.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사항은 빠짐없이 포함해야 해요. 또한 법적 기준을 꼭 지켜야 하고,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근로계약서 작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작성해보세요.